이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주를 비롯해 위스키·브랜디·리큐르 같은 증류주는 출고원가의 72%가 세금이다.어쨌든 내 수익(세금)은 늘어야 하니 너희(주류업체) 수익을 줄여라는 얘기인지.
‘자가용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절대로 주류를 제조할 수 없다 등을 명시했다.1916년 36만 곳이었던 가양주 제조장은 1932년 1곳으로 줄었다.여기에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주세를 올릴 때 술값이 오를 것을 생각 못 했는지.주류업계에서 출고가를 올릴 조짐을 보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고 한다.
현재 국내 주세 제도는 여전히 일본이 만든 주세법이 기반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비전이 없으니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고.
의협신문 조사는 246일이다.세후에는 1억 5000만~1억 6000만원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해야 한다.이런 범죄까지 다 면허를 취소하는 건 지나치다.